1,400억원 규모 지방교부세 감소 불가피, 현안사업 비상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기자=내년 서천군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방교부세에 이어 각종 국.도비 예산이 동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이다.
서천군의 내년 살림살이는 총 3,453억7,6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규모보다 6.57% 증가한 수치다.
서천군은 지난 2일부터 개회된 제219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이 같은 규모의 2014년 예산 안 및 기금운영계획 안을 상정했다.
예산 안에 따르면 내년 서천군 총 예산은 총 3,453억7,6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3,226억2,700만원, 특별회계 227억4,90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7.31%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89% 감소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7%인 279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억7,8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세는 196억6,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외수입은 82억6,400만원으로 8.57% 증가했다.
내년 서천군 총 예산의 88.7%를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총 2,861억7,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요인에 따라 올해보다 220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지방채무는 올해 말 현재 138억4,000만원으로 종천 제2농공단지 50억원, 김 가공 특화단지조성 21억4,000만원, 일반 공공자금 42억원, 농어촌 폐기물매립지 개선사업 25억원 등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서천군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감소 영향 탓에 올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 추세라면 예년수준의 지방교부세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 서천군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교부세는 1,4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총 예산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2,861억원의 의존재원 중 50%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서천군 살림살이는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 여부에 따라 재정운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당장 현안사업을 비롯한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의 각종 사업 추진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높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과 짝을 이루는 ‘매칭 사업’이 대부분으로 내년 복지사업을 위해 서천군이 추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서천군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 수준인 740억원으로 집계된다.
군 관계자는 “군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출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상황이다”며 “당장 복지분야 및 제2기 균형발전사업 확정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증가, 각종 시설 운영 등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경상예산은 총액배분제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민간이전 및 행사 경비는 자체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며 “특별회계 기금은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검토, 통.폐합 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