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 필요성 유지, 연안지역 피해조사 및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연계
민선 5기 금강하구 해수유통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과 달리 민선 6기에는 ‘속공’ 전략으로 실효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인근 전북도 및 군산시와 공방을 주고받으며 골 깊은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따라 진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행 구조로는 사실상 민선 6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결국 서천군이 장기적 과제로 풀어야할 정책으로 ‘겉도는 정책추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민선 6기 노박래 호의 정책방향 결정이 뒤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서천군민에게 알렸다.
노 군수는 이 자리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서천군에 도움이 되는 단계적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유통의 궁극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금강호 수질개선, 퇴적토 완화, 홍수조절 능력향상, 농공용수 안정적 확보,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실효적 정책 추진을 우선으로 금강하구 생태복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정책 선회 결정은 금강하구 해수유통 필요성 전파를 통한 인식공유에는 성공했지만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노 군수는 “판교지구 다목적용수공급사업 등과 논리가 상충되는데다 농림부 및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부정적 시각, 무엇보다 전북도와 군산시와의 첨예한 갈등관계 속에서 기존 강공정책으로는 해수유통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군수는 우선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충남도가 추진하는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갑문, 어도설치 등)과 연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충남도.군산시와의 공조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태복원 발전방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 부활에 대한 시급성도 강조했다. 양 안을 두고 추진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지속적 갈등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당장 해수유통이 아니더라도 금강하구 연안지역 피해조사 용역 및 대책마련,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등의 생태복원 정책추진과 공조를 위해서는 행정협의회 부활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이달 중 군산시와 행정협의회 추진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한 후 가능하면 10월 중 행정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 이러한 정책변화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놓고 더욱 갈등이 깊어진 서천군과 군산시, 충남도와 전북도의 협력체계 구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