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등(이하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은폐한 산업부, 실패는 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감사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일관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향후, 최소 46.6조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공여부 마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홍영표 의원은 나아가 “이미 발생한 13조원의 천문학적 손실과 향후 급증하는 추가부담과 부채로 자원공기업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평가”라며 “자원외교 실패와 추후 국민부담 46.6조원은 무책임한 산업부와 면죄부 준 감사원, 무능한 박근혜정부의 현주소”라고 단정했다.
홍영표 의원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를 지적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단 한 번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았다”고 정부가 그간 실패한 MB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 조사를 덮기에만 급급했음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지난 해 11월 우리당이 3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추가 투자규모는 20조원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로 향후 투자비용이 무려 46.6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이어 여당을 향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여 국정조사를 무력화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은폐하고, 책임자들을 비호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였다”며 “특히 문제를 바로잡는 데에 앞장서야할 산업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총 회수율 114%라는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 왜곡에 집중했다. 이는 정확한 진단과 책임규명, 대책 마련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윤상직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엔 감사원을 겨냥하고 “감사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감사에서 조차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기에 치중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며 “정확한 책임과 진상규명 없이 어떻게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어떻게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겠는가?”는 반문으로, 감사원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홍영표 의원은 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원인을 정책목표의 왜곡, 이사회 등 내부통제기능의 마비, 자산평가 등 시스템 부족 등으로 진단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의 진단을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해 이 역시 MB정부를 비호한 책임과 향후 발생할 국부손실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영표 의원은 나아가 “정부는 천문학적 국부유출을 해결하는 것보다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통제기능은 완전히 망가져 있으며, 구체적 사실들을 명확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정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홍영표 의원은 다시 “박근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손실의 은폐•왜곡에 앞장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최대 규모 손실 사례인 하베스트 투자의 배후,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검찰 수사 역시 성역 없는 수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와 손실을 바로잡고, 자원공기업과 대한민국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