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당선무효형에 이어 앞으로도..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당선무효형에 이어 앞으로도..
  • 박귀성
  • 승인 2016.07.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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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뺏지 박탈위기! 관련자들 줄줄이 선고 앞둬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국회의원 뺏지는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 김종태 의원이 같은당 김재원 전 의원과 공천을 놓고 당시엔 김종태 현직 국회의원과 김재원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경합을 벌여 얻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지역 여론을 조장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28일 오전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지역 여론을 조장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28일 오전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이 28일 오전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종태 국회의원은 뺏지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 4월13일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추석, 지역 선거 책임자와 전화 홍보 담당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지난 20대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김종태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의 공천심사 이전부터 지역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나눠주는 등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김종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이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김종태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3명이 추가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돈을 준 사람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금품 살포와 관련해 적발된 이는 14명이나 된다. 때문에 김종태 의원의 이번 사건은 20대 총선에서 가장 큰 국회의원 부정 선거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지역 정치권은 이번 김종태 국회의원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종태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경 추석과 올해 2월경 설을 앞둔 시점에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금품을 수수했다. 결국 이들이 받은 돈이 모두 합산해보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29일 이들에게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전 도의원을 이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구속된 이 전 도의원은 김종태 의원의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종태 의원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해 사실상 김종태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초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새누리당 읍·면책 13명도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종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태 의원은 이런 절차로 무사히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이날 부인 이모씨의 유죄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국회의원 뺏지를 반납해야할 처지에 처해졌다.

아울러 김종태 의원과 관련해선 이와 별개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종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주민에게 음식물을 돌렸다는 혐의로 김성태 의원의 측근 2명도 함께 고발한 바 있다.

김종태 의원 본인 또한 지난 1월1일 신정 연휴기간에 안동의 한 식당에서 청송지역 주민 9명에게 “선거구가 통합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면서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당시엔 예비후보자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선관위측의 주장이다. 이날 김종태 의원 측근 2명은 식사 모임을 주선했고 식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종태 의원 관련 수사는 결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3월 말에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종태 의원과 맞붙은 김재원 의원에 대해 비방 문자를 배포한 혐의로 K모(61)씨를 전격 구속한 바 있다.

K모씨는 지난 3월14일 4.13총선을 한날 남짓 남겨둔 시점이자 새누리당 공천심사가 한창이던 때 휴대전화를 통해 의성·상주의 종친회 회원, 지인 등 190명에게 김재원 의원에 대한 비방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K모씨가 보낸 휴대폰 문자에는 ‘김재원 뻥치기 거짓말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9가지 문장이 나열돼 있었는데, 한 상주시민은 “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어져 지역 전체가 뒤숭숭하다”고 말했었다.

한편, 이번 20대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과 수사선상에 오른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시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60.6%의 득표율로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이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획정에 따라 통합된 지역구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전국최대득표 77.7%를 기록하며 여유 있게 당선됐다.

반면, 이런 김종태 의원과 당 공천후보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친박계 핵심인물 김재원 전 의원은 낙천했다. 김재원 전 의원은 17대, 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엮임했고, 의정활동 기간과 재임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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