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지난 31일 옥시가 최종배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수천명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년간 옥시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벌여왔던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시 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30일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에 나선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다음달 22일 한국 옥시의 모기업인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 등 국정조사 현장에 영국 본사 직원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도록 레킷벤키저 측을 설득하겠다”고 말해,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레킷벤키저 코리아(이하 옥시)는 31일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제품 사용 피해자 최종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사망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체,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하루 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 배상안에서 추가된 내용으로는 가족 중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5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으며,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옥시 최종배상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살인기업 옥시rb(이하 옥시)의 소위 최종배상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옥시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옥시의 최종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최예용 소장)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은영 3-4단계 피해자 대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안진걸 참여연대 처장) 등은 31일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적 옥시불매운동에 한발 물러난 옥시가 진정한 책임 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옥시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신고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 오로지 책임을 모면하려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왔을 뿐”이라면서 “옥시는 엄청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놓고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처음에는 은폐와 기만 그리고 무시로 일관하다 검찰수사로 잘못한 점들이 하나둘 만천하에 들어나자 이메일사과로 대충 때우려 했다. 이에 국민적 옥시불매운동이 전개되자 그제야 대표가 사과했다. 마지못해 한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면서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옥시 배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왜 1-2단계 만인가? 3-4단계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는 반쪽짜리 배상안”이라면서 “한국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다.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 “한국정부의 폐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서 “타장기영향 / 기저질환영향 / 태아영향 / 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되어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덧붙여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인 배상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면서 “기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옥시가 선제적으로 이들 3-4단계 피해자들을 모두 배상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옥시에 대해 따끔히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 “삼성과 판박이로 닮은 가해자의 시혜 베풀기식 배상내용”이라면서 “삼성 백혈병사건의 경우 양자가 추천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삼성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개인들에게 보상하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옥시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삼성의 산업재해 피해보상 행태와 옥시를 비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존중, 공정, 투명, 신속’ 4대원칙이라고? ‘무시, 기만, 은폐, 지연’이겠지!”라고 단정하고 “살인자 스스로 정한 원칙을 누가 인정할까?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4대원칙이다. 그동안 옥시가 보여온 행태는 존중이 아니라 무시였고, 공정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투명이 아니라 은폐였고 신속이 아니라 지연이었다”고 분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 말미엔 “살인자는 감옥으로!”라는 격한 부제를 달고, “옥시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한국검찰을 조롱한 거라브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와 패티 오헤이어 홍보담당책임자를 8월말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영국본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며 전향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