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여론수렴 및 반영 무관심 비판여론 고조, 후보지 선정 정당성 논란일 듯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결국 주민여론 반영은 물거품 됐다.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이라는 기본적 과정이 결여된 신청사 건립 추진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혼란스런 진통이 전망된다.
최근(지난 25일) 서천군은 제6차 서천군 청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후보지 평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의결안을 처리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6개 의결안 중 5개안을 원안가결하고 1개안을 수정 의결했다.
우선,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던 주민여론조사 추가 실시 의결안은 표결까지 거친 가운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8대8 동수로 2차 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8대7로 주민여론조사 실시가 무산됐다.
또 평가단 13명 중 주민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한 평가단 2명을 새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들 2명은 주민공청회 당시 특정후보지 선정을 염두 한 발언으로 후보지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점수 구간 척도는 5점 척도로 정하고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5개, 정성평가 9개 항목으로 결정했다. 전문가로 불리는 평가단의 평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관적 평가로 점수가 매겨지는 정성평가 항목을 늘렸다.
이밖에 군수와 군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평가단 예비위원 배수를 선정했다.
특히 평가단 평가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진위원장과 평가단장이 협의 결정하고 추후 추진위원회에 보고, 이후 결과를 즉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추진위원회 일부 위원까지 주민여론 수렴을 외면한 채 서천군이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밖으론 추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안으론 행정 불신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민의견 반영을 애써 외면,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과 관련해 행정 신뢰성에 대한 의문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A위원은 “청사건립은 최소한 주민여론 수렴 및 의견이 반영된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군민들의 반발은 행정의 신뢰문제로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추진위원회 B위원은 “당초 후보지 선정과정부터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에 무관심한 채 절차를 밟는가 하면 추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후보지 평가 및 절차에 대한 지적사항 보완 및 수정 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러면서 후보지를 선정한다 해도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주민의 요구가 비등했던 여론조사 실시와 평가반영 여부, 평가항목과 배점.가중치 여부, 주민공청회 발표자료 객관성 결여, 평가단 평가의 기초자료 부적절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