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 보존 및 이용개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하구둑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 등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부처간 통합 관리 방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다.
지난 12일 유성 라온컨벤션에서 충남연구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금강하구생태복원 세미나”에서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는 “특히 분화된 하구관리체제와 법제 미비로 인해 하구 현안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생태에 대한 인식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구 공간 및 용수 이용의 변화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하구정책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효율적인 하구관리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구복원을 위한 관리 책임의 중복을 없애는 동시에 역할 분담이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 기구 △하구관리 통합관리계획 수립 △통합적 하구 관리를 지원할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나친 간척사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철새 이동경로로 전락했지만, 사실 금강하구(서천 갯벌)는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등 10여종 이상의 전세계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등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생명력있는 갯벌을 확대시키기 위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은 물론 생물자원 확보, 금강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은 “하구둑이 열린다고 해도 하구역 생태계가 온전히 복원되지는 않겠지만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구둑이 개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지자체와 환경시민단체, 어민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가칭)하구역복원민관협의회를 전국 차원에서 구성하고 적극적인 하구복원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