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대위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결의대회

내달 5일 공대위 주최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내달 5일 충남도의회 회기에 맞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5일 충남도의회 4개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도의회의 강행의지로 파행됐다’면서 ‘오는 11월 5일 충남도의회 정기회 개최일에 맞춰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황명선 논산시장(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집무실에서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시군의장협의회(의장 김진호),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본부장 백영광), 공무원노조 충남연맹(위원장 이순광)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도는 도의회의 월권이자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거부와 감사장 미설치 등을 천명한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장희 정책부장은 “내달 5일 충남 15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공대위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시장군수협희회의 경우 현재 참석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공대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실제 시.군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충남=이찰우 기자

[성명서]

충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즉시 철회하라!

‘11월 5일 공동대책위 주최 지방분권 강화!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대규모 결의대회 열고 행정사무감사 저지 결의 다질 것’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0월 18일 논산시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도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와 관련 도 조례 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공대위의 결정에 따라 25일 오전 도의회에서 공대위 소속 노조 측과 도의회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러나 간담회 결과는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합리적인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호간 분명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의지를 말했고 공대위는 저지의사를 확인하고 파행됐다.

도의회 측에서는 도비가 투여된 예산이 시군 매칭사업비 비율이 얼마간이라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공대위의 충남도 행정감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충남도에 자료 요구를 하여도 시군의 비협조로 충남도에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직접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해 이거나 허위사실에 가깝다. 시군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광역과 중앙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권한과 명분이 없으며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 한편 시군에서는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별 감사는 물론 충남도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국·도·시군사무 전체에 대하여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 감사 시마다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는 한편 같은 시기 도의회의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 실국별 자료요구는 고스란히 시군에 요구되어 빠짐없이 도에 제출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충남도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도비 지원금의 사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은 도의회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거나 다른 속뜻이 있음을 의심케 한다. 도의회가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 핑계를 엉뚱하게 시군에 전가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월권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신뢰받기 어렵다.

도의회가 상임위별로 시군에 요구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도에서 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내용상 같은 자료를 형식만 다를 뿐 대부분 중복자료로서 자료 준비에 드는 시간만 이중으로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대부분 일치한 자료로 중복감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도의회의 무리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도로 행정력의 낭비는 현실이 되고 있고 도민들로부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모두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매우 개탄스럽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의회는 지방분권 강화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도의회에 부여된 고유의 사명대로 충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나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도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살펴볼 일은 충남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지원과 협력이지 권한을 넘어 도의회가 심의하지도 않은 시군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살펴보겠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으로 상식적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볼썽사납다.

우리 공대위는 이러한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명백한 지방분권의 역행이자 월권으로 규정한다. 마땅히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관련한 도 조례 또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지방분권시대 광역과 시군은 수평적 관계로 협력의 관계이지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님을 도의회도 하루속히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긴밀한 협력으로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에 힘쓰기를 응원한다.

이러한 공대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5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대규모 결의대회 열어 도민들과 함께 도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