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2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이하 농경환위)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여군을 찾았지만 충남시.군기초의회협의회 및 공무원노조 등 200여 명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위원들은 부여군청 앞에서 충남시.군기초의원 의장 및 의원들과 대치했다.
김진호 충남시.군기초의원협의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성명서 등을 내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의회 대다수 초선의원이다.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는지 의문이다”면서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은 “당초 도의회의 요구로 시.군에서는 요구자료를 보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군을 찾아 행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적 셈법이 작용한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초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사실로 자치분권 분명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장은 “도의원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 도의회를 큰아들 기초의회를 작은아들로 보고 큰집에서 작은집 살림살이 들여다보면 어떻겠는가?”면서 “시.군 집행부 예산은 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김득응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물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시.군행정사무감사가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자치분권 역행이 아닌, 통제의 의미 보다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12일 부여군을 시작으로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 등 시·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