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 가닥만...‘갈등’ 지속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조사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보고회가 12일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해 공군사격장 주변 주민들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종보고회에서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음진동의 경우 사격시 10dB(A)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군사격장 주변 마을 암 발생의 경우 갓배마을 주민의 암 사망률이 대한민국 전체인구 암 사망률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 등에서 이번 용역조사에 따른 신뢰를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용역보고회 이후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향후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는 2015년 3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해 공군사격장 갈등 해소를 위한 7억(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지난 해 7월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격장 인근지역 해양.육상 조사를 통해 오염실태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과 주민건강 현황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에서는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경우 직접적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음진동의 경우 비사격시에 비해 사격시 소음이 10dB(A)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민건강 현황조사와 사격장 관련성에 대한 보고에서 표준 사망률 분석 결과 전체 인구 대비 29% 높은 사망률과 갓배마을 주민이 삼현리 주민 사망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갓배마을 주민의 사망률은 전체 대한민국 인구 대비 2.0배 높았고, 삼현리 주민의 사망률은 전체 대한민국 인구 사망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암 사망 분석 결과 갓배마을 주민의 암 사망률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1.5배 높았고, 삼현리 주민 암 사망률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의 주관적, 객관적 건강수준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에 견줘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
하지만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의 건강수준의 저하가 공군사격장의 존재와 관련 된 것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충분한 근거에 의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일부는 관련성에 대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관련 요인의 하나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공군사격장과 카드뮴과의 관련성을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수환 대책위원장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이번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환경부에서 했던 내용들과 다르다는 것에 신뢰할 수 없다”며 “탄착지점 키조개와 오천항 키조개만 비교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면서 토로했다.
또,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공군사격장 환경피해에 대한 일관성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었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RDX 검출 등과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기에는 이번 용역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이어 “소음진동 및 RDX, 카드뮴 등 직접적 인과성 따지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주민들이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도 소음, 진동, 지하수, 대기 등의 개별법을 통해서도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그동안 민.관.군 협의회 6회와 실무협의회 17회를 개최하면서 환경피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갈등해소와 환경피해 해결 및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부지사는 이어 “이번 용역조사 결과를 놓고 충남도 보령시 공군 주민공동체조직 녹생연합 등 참석하는 민.관.군협의회 공군 잔재물 수거 등 갈등해소 방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용역보고회 이후 보령 공군사격장 갈등문제와 관련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협의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