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2017년 직영전환 협약 무시...노.노 갈등 부추기는 민간위탁 꼼수’
서천군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이례적으로 ‘직영화’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서천군농민회, 서천사랑시민모임, 서천참여시민모임, (사)서천생태문화학교 및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 산하 단체들이 서천군 시민사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이름으로 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당초 지난 2017년 환경미화원들이 천막농성을 통해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지만, 군은 직영화를 위한 논의는 뒷전이고 민간위탁방식을 추진한다는 의혹에서다.
실제 연석회의는 올해 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협약서 이행을 위해 직영화를 위한 논의와 준비가 개시되어야 함에도 서천군은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9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검토해 직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직영화의 의지가 없이 기존대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서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천군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의 민간위탁 중단과 직영화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화할 것과 △서천군은 2017년 협약에 따라 즉각 노동조합과 협의기구를 통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IMF 이후 서천군은 직접 고용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도 근로조건도 똑같다’는 조건으로, 군민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민간사업자에 위탁했다.
위탁업체는 2001년부터 15년 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다가 2015년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직금까지도 체불했고, 그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처벌까지 받았다.
2015년 4월에 새로운 수탁업체로 바뀌었지만, 경쟁 입찰로 인해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열악해졌고 급기야 2017년 환경미화원들이 165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고 나서야 서천군은 충남공공노동조합과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단순히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며 서천군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는 당연히 직영화 해야 한다”며 “비슷한 시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던 많은 지자체들도 다시 직영화로 전환하거나 직영화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천군은)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는 시민 및 환경미화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뜻을 모은 자리다”고 덧붙였다.
충남공공노조 김기성 위원장은 “충남 및 전국공공노조에서 직영화 방침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데 서천군지회가 민주노총 공공노조 이름을 가지고 그동안 직영화 반대를 한 것과 관련 전 지회장을 비롯해 지도부의 보직해임상태다.”라면서 “내일(23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노박래 군수와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 면담을 신청하고 향후 직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