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이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역의 눈물을 닦아줄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충남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30일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 시.군의회의장.의원, 충남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충남지방정부 자치분권 한마당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다. 지방기능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혜택이 기초지방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황 시장은 “오늘의 자리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충청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협력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되어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군.구 중심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가 후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가 함께 한 이날 한마당 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재정분권 ▲중앙정부의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