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목적사업비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환경 VS 환경’ 갈등 대안 찾아야
석탄화력 피해 저감을 위한 시.군별 토론회 두 번째 자리가 서천군에서 열렸다.
충남연구원과 충남녹색성장포럼,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가 공동 진행하는 시.군별 토론회는 지난 10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오늘(17일) 서천군, 29일 천안시, 31일 당진시, 11월 7일 태안군에서 진행된다.
앞서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는 지난 2월 충남도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 TF 구성과 3월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 출범, 노후석탄 조기폐쇄 국회 정책토론회, 4월 보령 석탄화력 시민대책위 출범 등을 거쳐 보령, 서천, 당진, 태안, 천안시까지 도민 의견수렴 순회토론회를 갖고 있다.
순회토론회를 통해 도내 석탄화력 현황과 문제점,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토론회에서 앞서 오전 11시 서천특화시장에서 석탄화력과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추진 및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황성렬 충남노후석탄화력범도민대책위 상임위원장을 좌장으로 유종준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 이현호 서천군의회 의원, 홍성돈 서천화력주민대책위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가 이어졌다.
홍성돈 서천화력주민대책위원장은 “2017년 서천화력발전소가 꺼진 이후 숨쉬기 편해졌다고 체감하고 있다”면서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리는 것만 큰 피해로 알고 있었지만,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등에 대한 영향은 극히 최근에서야 인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배출가스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어, 촘촘한 감시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종준 충남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은 “석탄화력이 대표적인 공해시설인 것은 이미 확인된 결과다. 또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도내 노후화력발전소의 이러한 영향은 주변 5Km가 아닌 서천을 비롯해 북한, 중국, 제주까지 영향을 주게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신서천화력 건설과 관련 ▲미세먼지 집중기간 출력제한 ▲고품질 탄 사용 ▲송전선로 지중화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관련 환경감시대 운영 ▲자원시설세 인상에 따른 목적세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양승조 지사 역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비치는 등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대안에너지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객석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유승광 박사(향토학자, 충남민예총 회장)는 “현재 서천군의 경우 신서천화력 건설과 관련 내도둔 마을과 입구가 겹치는 등의 문제와 함께 당초 신규건설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의 고민과 대책마련은 전무했다.”면서 “이와 함께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역시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범도민대책위의 지원을 요구했다.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는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 태양광 등의 문제로 결국 환경과 환경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지역에너지 재생차원에서 충남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은 “서천군 지역에너지 계획의 지난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천군청에 공개를 요구해 미흡한 부분 등을 살펴보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황성렬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충남지역 10개 석탄화력 수명연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23일 충남 범도민대책위가 구성됐고, 당진.태안.보령.서천 4개지역을 비롯해 인구밀집지역 천안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속가능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놓고 앞으로 25년 후에서 지금부터 서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화력 송선선로 지중화와 관련 오는 11월 4일 양금봉 충남도의원이 의정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