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는 창간 10주년 기념 보도&사진집 ‘10년의 이야기’ 좌담회를 지난 1일 서천편집실에서 개최했다.
‘10년의 이야기’는 서천지역 장애, 사회, 노동, 환경 등 보도된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지역 이슈를 담았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 박병문 전농충남연맹 부의장, 신성식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 지도위원, 이애숙 전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천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금강하구 해수유통 ▲봄의 마을 광장민주주의와 평화의 소녀상 ▲농민수당 정부입법화 ▲국립생태원 ▲장애인 차별 등의 분야별 주제발언을 통해 향후 지역에서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금강은 흘러야 한다’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
서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굿둑이다.
금강 하구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1990년대 만들어지고 94년에 담수화가 됐다. 30년 됐다.
하굿둑 만들 때는 홍수, 염해, 농업, 공업용수로 사용 목적으로 만들었다.
물을 가두다 보니 수질이 나빠지고 토사가 퇴적이 되다보니 금강물이 나빠진다.
서해안 밀물이 금강 하구를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부유물이 갯벌에 쌓인다.
2009년 해수유통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용역을 했고, 2011년 용역 결과 ‘돈 많이 들어간다’ ‘해수유통 해봐야 효과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청남도와의 서천 해수유통 주장으로 군산과의 갈등이 컸다.
2013년 까지는 활동을 많이 했다. 2014년부터 그 이야기가 싹 들어갔다. 그리고 6년이 지났다.
2009년에 4대강 사업으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놓여서 위에 물을 막아놓으니까 하구 수질이 더 나빠졌다.
충청남도에서 2012년부터 금강 모니터링을 했다.
수질조사, 퇴적조사, 생태조사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데이터로 나온다.
녹조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다. 수질예보제 보를 만들고 몇 달씩 간다.
녹조 때문에 농업용수 쓰기도 힘들고 바다에도 문제가 생긴다.
김 양식에도 문제다. 김 양식에는 수온과 질산염이 중요한데 하굿둑 방류량이 줄면서 황백화 현상이 가끔 온다.
‘금강하구 해수유통’ 즉, 생태복원은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 서천군이 의지가 없다.
지난해 국토부 용역보고서 나왔다.
해수유통 수문을 5센터 10센티 30센티 열었을 때 바닷물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놓고 시나리오별로 모델링을 했다.
30센티까지 수문을 열면 소금물이 하구에 10키로 까지 들어간다. 취수장이 군산 2개, 서천 1개 있는데 취수장 옮겨서 수문을 개방을 하면 농업용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서천군 찾아 이야기 하니 금강하구종합관리시스템 용역 보고서 나오면 행동하겠다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
하구를 금강하고 바다를 통합적으로 봐야한다.
서천군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송림에서 유부도 갯벌탐사 120억, 유부도 갯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갯벌 건강성이 중요한데 갈대를 없애고 갯벌 만든다는 70억 사업을 한다.
또, 하룻둑 김인전 공원에 캠핑장 만든다.
익산∽ 군산 ∽논산∽ 금강 뱃길을 만든다고 해서 하굿둑 부담이다.
서천군 행정이 서로 사업부서가 달라서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서로 모른다.
여러 사업 진행되는 과연 이것이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아니다.
금강 하구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할 문제이다.
충남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천군의회도 하반기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차별’
이애숙 전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천지회장
2년 전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공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일자리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 이에 학부모들과 서천군에 항의 방문도 갔었다.
그러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은 현재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우선 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을 안하다보니 장애인 관리도 안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관심 이전에 편견에 대한 분노보다 그걸 넘어서는 정책이 특별한 보이지 않아 그게 더 걱정이다.
장애인 정책이나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복지일자리나 희망일자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는 저임금이다.
이것 자체가 차별이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밖으로는 들어나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하는 마음들이 가슴속에 있나 없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사실 저 역시 장애인 아들을 두기 전에는 잘 몰랐다.
사람들이 자기일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야 말로 정말 행복한 사회일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
한일관계가 대두가 되고 위안부 사건이 대두되고 할 때 우리도 힘을 모아보자.
지역 주민들 모두가 다 도와주셨다.
소녀상 세울 당시 자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90일 동안 1인 시위를 했다. 6개 서천군고등학교 연합회가 군수 면담하고 2017년 12월 30일이다. 그 의미는 컸다.
일본 위안부에 끌려간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야기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천하고 낮은 사람들 이야기라 누구하나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위안부가 부각됐다.
소녀상이 서천군에 56번째 세워지고 당진, 태안, 상주, 부여 등에 영향을 주었다.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 서천 학생들과 교사들의 도움으로 1천 2백만 원의 성금이 만들어졌다.
2월 17일 세웠다.
서천군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녀상 세웠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봄의 마을에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정교과서 사건 이후로 서천주민이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갈 것이다.
서천지역 고등학교 6학교가 소녀상 수호대가 결성돼 있다.
주변 청소하고 후배들에게 소녀상 이야기를 해주고 행사를 한다.
서천군은 건강하게 잘 되고 있다.
이건 우리 몫이 아니고 교육에 필요하게 일환을 하자. 전국에서 봐도 제일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섬이다’
신성식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 지도위원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싹이라 생각했다.
지역에서는 생태원을 환경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길 요구했으나 법인화 되면서 말이 많았다.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는 연구직이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용역 회사에 소속된 시설 유지하는 보수팀, 정비팀, 안내팀, 미화팀 정도였다.
현정부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직영화를 했다.
지역의 형수님, 재수씨 및 형님들 등 다 아는 분들이었다. 노조 가입 문의가 와서 함께 하게 됐다. 1년 동안 고민하면서 파업을 했다.
지역 정서가 ‘우리 노동조합 합시다’ 하면 ‘무슨 빨갱이 소리야’ 하는데 이분들은 ‘민주노총 같이 노조합시다’ 했다.
이분들이 파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생태원 다닌다 하면 주변사람들 말이 ‘좋은데 다니네’, ‘어떻게 들어갔데...’ 한다.
그분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 다니면서 이런 수모 당해 말 못한다. 자식들 주위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있었다.
그분들의 절박함을 받아 안고 위원장, 지회장 단식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했다.
그런데 가장 느낀 것은 생태원은 섬이었다.
서천군의 5급 사무관에 파견돼 있다.
서천군은 생태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른다.
사무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서천군에서 생태원에 경제적 지원이 없다보니 기관 대 기관이지만 소통이 없었다.
생태원 자체가 서천군을 연계사업 한다고 하는데 경영평가 부분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역 노동자들에게 그런 처우를 하는걸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생태원이 서천에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 그런 도움은 없다고 본다.
해양생물자원관도 그런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해양생물자원관에 계신분도 똑같은 처우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말이 없다.
지역에서 많은 연대와 신경을 써주시고 민주당 위원들에게 애쓰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해도 임단협이 있는데 많이 힘들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87년 이후 민주화 세력과 노동계는 결별을 했다. 그 이후 자본가 정권은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민주노총이 모두의 삿대질을 받는 그런 형국에 와 있다.
민주노총이 지탄받는 이유는 정말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지 못하는 것이다.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는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아스팔트에 선 농민’
박병문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부의장
올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줄 서는걸 봤다. 마스크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줄 섰을까?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1.7% 밖에 안된다.
가곡용 사료 등을 빼고도 50% 밖에 안된다. 심각할 정도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정책은 바뀌지 않고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농업은 꾸준히 대농으로만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특성상 대농으로만 가면 식량자급률이 떨어진다 말했지만 정부는 농민보다는 자본의 경제 성장에만 앞서왔기에 오늘날 식량 자급률이 저조해졌다.
우리나라 지역 국토 특성상 가정농.소농으로 가야만 갈수록 식량 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바뀌어야 한다.
농지들이 도로와 산업화되면서 줄어든다. 더욱 가속화 되는데 축산 거리 제한을 두다 보니 축사가 논, 들녘으로 나가고 있다.
서천도 신청 건수가 많다. 축사가 다 지어졌을 때 농지가 얼마나 사라질지 우려가 된다.
올해 충남도에서 농민수당이 만들어져서 농민들에게 조그만 위안이 됐다.
주민조례로 만들어졌는데 농민수당이 농업의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각 도의 조례보다 정부의 입법화로 농민수당이 자리를 잡아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젊은 들이 농사지을 수 있다. 맨손으로 농촌에서 버티려면 최소한의 기본 생계는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농민수당을 국회 입법화 하자. 매달 30만원은 줘야 한다. 그래야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농민들이 올해는 무슨 작목을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묻는다. 그만큼 소득이 안되니 하는 말이다.
때로는 농사지어서 투자한 것도 건지지 못하니까. 올해 마늘 많이 심어서 갈아엎었다. 생산량은 늘지 않았다. 그런데 마늘 수출까지 했다. 이제 마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 이익은 상인이 보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농민만 손해 본다.
이런 시스템이 반복된다. 농업의 현실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의 문제이다. 농사를 지어서 최소한의 가격보장이 된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농민이 일한만큼의 보장이 된다면 작은 농지라도 정성껏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런데 대농으로만 몰아가니 기업형태의 농업이 만들어 진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1년에 평균 1천3백만 원이다. 정부와 농협은 5천만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 장담하지만 그건 꿈이다.
소농들, 고령농이 사라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도 대농은 억대가 넘는 수익을 얻는다.
대농으로 가면 넓은 농지만 농사짓고 작은 농지들은 버린다. 다랭이, 비정지 지역이 버리면 식량자급률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지방자치에서도 작은 안을 찾아야 한다.
대농이 아닌 소농, 가정농, 젊은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을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다.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지역에 농업을 지어서 소득을 만들어지는 발판이 만들어져야 젊은이들이 오고 아이들이 온다.
젊은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와야 지역, 사회, 문화 문제가 해결된다.
기업유치해서 인구 늘지 않는다.
지역 인구 늘리는 방법은 농사를 지어서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져야 지역 인구도 늘어난다.
우리의 소원은 내가 짓던 농사 꾸준히 짓고 싶다.
내년 농사 걱정 하지 않고 오직 농사에만 전념해서 일하고 싶다.
우리에게 농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땅이 짓는 농사와 아스팔트 농사가 있다.
아스팔트 농사로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다. 올해 직불제 개편됐다. 소농에게 직불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맹점이 있다. 0.5헥타 이하 소농과 0.5헥타에서 2헥타까지 차등을 주어서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능 지역과 비지능지역에 직불금 차등을 없애야 한다.
비지능지역에 직불금을 주어야 농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야 식량이 더 생산된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눌수 있는 자리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