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로 형사처벌되는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019년 외국인 범죄로 39,249명이 형사처벌되었는데 2018년 34,832명 대비 4,417명 증가하여 증가율이 12.7%로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9년에 1,072명으로 2018년 596명 대비 79.9%에 해당하는 476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능범죄와 절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마약범죄는 특성상 내국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좌시해서는 안되며, 마약조직이 있다면 조기에 색출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내국인들의 외국인 혐오현상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청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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