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제7대 서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당시 조동준 의원이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군수가 세워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책연구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2018년 12월 제8대 서천군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청년지원 운영을 위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현재 우리 군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경제발전을 얘기하지만,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이 인구감소문제. 인구감소 문제의 가장 핵심은 청년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만들었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군수의 몫이죠.”
이번 서천군의회 군정질의 당시에도 이 사안과 관련 조 의원의 질타는 이어졌다. 답보상태의 청년지원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
특히, 인구소멸 위기의 핵심은 청년에 있다는 조 의원은 정책의 중요성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아직 절박하지 않구나’, ‘우리 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다.
서천생태문화학교(상임이사 김억수) 주최로 진행되는 ‘2020 서천을 말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청년 그리고 정치’와 관련 조동준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나와 지역 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내놨다.
조동준 의원은 제7대와 제8대 재선 군의원으로 이번 8대 전반기 최연소 의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대변인, 서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과거 답습하는 정치 지양...관심과 참여 필요’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조 의원은 과거 정치를 통해 사적 욕심을 채우는 기득권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제는 정치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조 의원은 “불신이 팽배해 있는 환경에 결국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경향인 것 같다”면서 ‘관심과 참여’의 해법을 내놨다.
‘지역 정치구조의 폐단...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
특히,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구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에, 그리고 국회의원의, 위원장에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잘못된 예산들, 잘 못 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는 일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해 놀고먹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건 극복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지 그게 좀 잘못 되어 있다고 이것은 뭐 그냥 '없애자'그러면 악화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공천제’와 관련 “우리가 아직 그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는 속에서 그리고 중앙정치도 그렇게 좀 합리적인 정책 대결이 아니고 정파적인 갈등국면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 수준이 성장했다라고 하면 정치하는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선택하고 하는 그 정치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된다면 저는 정당공천이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당공천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공천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 공간의 문제보다 활동할 수 있는 문화형성 되어야...
'청년세대' 소위 20세 이후에 30대까지 놓고 보면 공간의 마련보다 청년들이 서로 밖으로 나와서 활동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관심과 참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입장이다.
조 의원은 “실제 공간을 해놓고 참여하게 하는 시도들은 군에서 몇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통해서 실제 참여로 이끌어 지도록 하는 문화적인 지역의 토대가 필요한데 그런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개선의 우선과제를 강조했다.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와 방향이 중요’
조동준 의원은 2년 여 남은 지방선거를 놓고 차기 군수 출마설과 관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출마’의 중요성 보다 ‘정치의 연속성’에 대해 강조한 조 의원은 과거의 선거의 목적성이 아닌 수단적 선거와 정치의 가치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00년 중반 정당 활동을 통해 이미 정치를 해왔다는 조 의원은 “실제 많은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도 선거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제가 다음에 다른 시도들을 할 수도 있는데 출마할 수도 있지만, 출마하지 않아도 제가 일반 생활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정치를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나 방향에서 제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 아니면 도와 국가 이 일들이 좀 바뀌어나가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민주당의 정책들이나 가치가 보령과 서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일조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을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