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군산 해상매립지(이하 ‘금란도’) 개발을 수용키로 발표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금란도 개발 수용에 대한 지역 공론화도 무시되고, 금강하굿둑 등의 인근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선행적 조사 없이 급조된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주장에서다.

특히, 그동안 서천군이 금강하굿둑에 대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안일한 인식으로 해수부의 중재안에 들러리 선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서천군 시민단체를 비롯 도내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발표 직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24일 각각 ‘서천-군산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4일 양승조 지사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금란도 개발과 장항항이 오는 31일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고시 예정으로 군산시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 짚-라인 및 야관경관조성 등의 개발을 하고, 서천군 장항항은 준설을 비롯해 금란도 보도교 신설, 해양문화관광지구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당초 서천군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2012년 군산해상도시 건설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민.관 공동으로 금강하구역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당시 그동안 서천군민들이 북측도류제, 북방파제,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금강하굿둑 등 수많은 국책시설로 피해를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해상도시 건설이라는 또 다른 개발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비대위는 정부부처를 항의방문하고, 건설저지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었다.

또, 충남도와 서천군이 2013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한 해상도시 용역관련 회의에 참석해 ‘금강하구의 난개발로 인한 토사 퇴적이 장항항 기능 상실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도 밝혔었다.

서천군은 24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언론브리핑에 이어 ‘금란도 개발’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설명에 나선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7월께 해수부에서 서천군을 찾아와 군산-서천 항만구역에 대해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천군은 첫 번째 꺼낸 말이 해수유통과 공동조업구역에 대한 것이었는데 해수부의 ‘그 얘기를 꺼내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은 군산시 비롯해 해수부, 농림부, 국토부 모든 부처가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업구역과 관련 서천군에서는 군산시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기회(금란도 개발)를 통해 장항항 고시 지정 등 얻어내고 해수유통은 별개로 대응을 해 나가자는 결론을 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서천군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무관심하다는 질의와 관련 한 실장은 “해수유통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2년 전부터 명지대학교 100억 들여 용역을 했고, 그 자료를 보면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30Cm, 60Cm 개방했을 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다지 특별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 유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렇다보면 10여개가 넘는 정수장을 다 옮겨야 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상황이다.”면서 “명지대 용역(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고, 국가에서 낙동강 등 모니터링 하고 있고 국가 정책방향 결정하면 그때 각 부처별 논의가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공론화와 관련 “지금 양 시.군이 문을 여는 정도로 보고 하자는 것에 아무것도 결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밀접한 관련 있는 장항어민 및 기관단체장 대표들을 만나 설명을 했다.”면서 “주민들이 하지 말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주민들의 찬성의견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상임이사는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 토사퇴적으로 지난 1980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개발을 놓고도 금강하구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다. 2014년 이후 서천군은 금강하구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장항항에 그 많은 토사 퇴적 등으로 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안으로 장항신항을 조성했는데 이제 와서 금란도 개발을 조건으로 장항항을 개발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군에서 말하는 명지대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최종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뒤늦게 보고서를 입수하고서도 오독(誤讀)한 것이다. 관련 이창희 교수 등에 서천군의 문의한 사항은 여직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지난 2018년 제정된 ‘물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낙동.영산.금강 등 각 물관리유역위원회가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하굿둑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가위원회에서 승인과 함께 국가계획에 반영될 것인데 군에서 말하는 각 부처의 합의사항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천군이 수용한 ‘금란도 개발’이 오히려 해수유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오는 28일 서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회의 차원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다음은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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