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양금봉 금강특위원장이 금강의 수질개선 및 토사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유통’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실증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금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은 지난달 19일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상임이사와의 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오는 4월 금강 대토론회 등을 통해 금강하구 생태환경 문제의 공론화 갈등 해결을 위한 연결점 등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관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서천군과 충남도가 금강하굿둑 반영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가 정책에 따른 지속발전 가능한 금강하구 생태환경을 위한 충남도와 전북도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지역 간의 갈등문제가 아닌 통합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와 익산시 국회의원들께서 새만금도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낙동강 사례를 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부분 순환을 통해서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금강하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서천군,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는 서로 협업으로 실증실험을 통해서 농업용수에 무리가 없고, 해수순환으로 인해서 금강하구의 기수역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서천군 어도(魚道) 개설과 관련 “수질문제나 퇴적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도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최대한 이뤄져야 할 것 같고, 그 수질과 토사 퇴적 문제도 함께 논의 되어야지 어도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고 자칫 예산낭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양 의원은 “예산도 문제이고 또 수질개선이나 토사문제 등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해수유통이다”면서 “충남도의회 논산 오인환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금강하구 해수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부여 김기서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금강하구 얘기를 했다. 저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실증실험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서천군에서는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다.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구문제가 국가 정책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서천군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해수유통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 “실질적으로 충남도에서 연구한 결과는 주민들이 물 부족을 염려할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또 ‘부족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깨트릴 수 있는 연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증실험을 잠깐이라도 낙동강처럼 하게 된다면 양수구가 해당되지 않는 3Km 이내 그 구역까지 만이라도 해수순환을 전문가들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증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Q.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보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ㆍ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ㆍ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ㆍ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이 결정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입장은 어떤가?

충남도의회의 전체 입장을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 공주보눈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 공주보 유지 및 탄력 운영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금강 공주보(洑) 부분해체를 결정한 정부에 대해 공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정부발표에서 보 해체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정부와 주민 등이 협의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긴 보 처리 방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반된 입장이 있기도 하다.

저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적극 한 표를 던진다.

물이용 대책과 해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세 개 보를 개방하면서 보 주변의 수질이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강하구의 경우는 하굿둑으로 막혀 있어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더라도 보 개방으로 주변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고, 수질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금강하구의 경우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토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굿둑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하굿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강 전체가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Q. 금강하구의 경우 하구 생태계 단절로 기수 어종이 사라져 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수질악화와 토사퇴적 문제도 심각하다. 그래서 해수유통이 필요한데,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물은 일정 부분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자정 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금강하구호가 아닐까 한다.

금강하구호는 30년 동안 갑문으로 닫혀있어 물 순환이 제한적이고 갈수록 오염물질은 쌓여가고 생물이동이 단절된 상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물을 이용해야하는 측면에서 물론 순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용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수유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장 완전 개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범적으로 하굿둑 상류 10km까지 바닷물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구역에는 양수장이 3개가 있는데, 이것만 옮기면 물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 사례를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금강하구도 낙동강 부분 해수유통과 같이 금강하구도 실증실험이 통해 생태계 즉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이 절실하다고 본다.

Q.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일단 충청남도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를 추진하였고, 그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단체들과 시민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를 정부에 건의, 금강하천기본계획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요구,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을 21년부터 25년까지 3단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Q. 금강특위에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갈 생각인가?

충남도의회에서는 금강특위를 중심으로 2020년도에는 금강과 낙동강하굿둑 현장을 방문했고, 부여에서 금강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일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에 균형 있는 금강하구를 위한 대토론회와 6월에는 해당부서와 업무보고를 통하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9월에는 현장방문, 10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위원들께서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고, 저 또한 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강하구호 기수역 조성방안으로 해수순화 실증실험 및 협의체 구성, 금강하구호와 관련해 조율이 필요한 시설운영자, 물 이용자, 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쟁점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할 있도록 경제성 분석을 요구했다.

Q. 최근에 서천군이 군산시 금란도 개발에 협약을 했는데 지역사회 반발이 많다. 서천지역시민단체, 금강유역환경단체, 그리고 서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금란도 개발 협약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역 공론화 과정 없이 충남도는 왜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보는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통을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긍정적 표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충남도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서천군출신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Q. 충남도의회의 입장을 어떤가?

도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앞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최근에 서천측 어도(魚道) 개설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어도 효과를 전문가들도 확실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 퇴적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수문개방을 이용한 해수유통이 필요한데, 이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슷한 생각이다.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수질문제나 퇴적문제는 어도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자칫 판단이 잘못되면 예산낭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도를 하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최대한 이뤄져야 하고, 수질과 토사 퇴적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예산과 효과에 있어서는 해수유통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Q. 서천군이 금강하구에 대한 접근이 단편이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금란도 사례가 그렇다. 나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2014년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관심 밖에 있었다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물은 흘러야 한다.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전혀 없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어떤 일이든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희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

서천군은 기다릴 일이 아니다.

서천군에서는 충청남도와 손을 맞잡고 하구문제가 국가정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함께 하도록 했으면 한다.

Q. 금강하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하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 더 어렵다. 그래서 금강하구를 통합적으로 보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해결해 갈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남도나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통합적인 측면에서 특히 금강하구는 금란도 개발, 도류제, 해상경계까지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과 군산시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실증실험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유역 주민 등이 금강하류의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 충남도-서천군, 도의회-군의회, 전문가집단 그리고 금강유역환경단체,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협의채를 구성하고 금강하구 생태환경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 요구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금강하굿둑 건설은 순기능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구 생태계가 악화되고, 수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하구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회복력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충남도가 앞서서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이 금강하구 기수역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들과 서천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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