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 여성위원회(위원장 양금봉)가 9일 서천 봄의 마을 광장서 서천지역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방화)와 함께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원점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양금봉 위원장을 비롯해 여성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동준.이현호.김아진 군의원 및 유승광 전 서천군수 후보,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김아진 의원이 낭독한 성명에 따르면 ‘군 내부에 성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만도 심각한데,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군 당국은 원점부터 철저한 재수사로 다시는 병영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내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무마, 은폐 의혹 관련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는 물론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군 사법제도가 제구실을 전혀 못했다’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군 경찰·검찰·법원 등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호국의 달 6월, 호국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긍심 높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는 자신의 청춘과 꿈을 펼칠 기회도 없이, 억울함과 안타까움만 남긴 채 지난 5월 22일 생을 마감하였다.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여전히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문화의 암울한 면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피해신고 이후 회유, 협박을 포함한 2차 가해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처로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대 흐름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국방부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어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한 군인의 생명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국방부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에 대해 분노하고,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과 관련, 군 경찰·군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과 피해자의 고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 대신 조직적인 은폐·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군 내부에 성범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만도 심각한 문제인데,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했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공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야말로 부실과 의혹 투성이었다.
군 당국은 금번 성추행 사망사건을 원점부터 철저히 재수사 하여 다시는 병영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더 이상 단순 대책발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서천지역 여성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의 명복을 빌며, 군부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군내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무마, 은폐 의혹 관련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는 물론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부터 재수사하고 가해자와 은폐·무마 시도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군 사법제도는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다.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기에 급급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는 방안으로 군 경찰·검찰·법원 등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근본적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라!!
2021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서천지역 여성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