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장애인 고용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충남형 장애인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내 등록장애인은 2017년 12만 8503명에서 2020년 13만 425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예산도 2019년 133억 원에서 2020년 177억 원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일반형 일자리에 123억 원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및 환경정리 등 복지형 일자리 43억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5억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6억 원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도내 평균 참여율은 등록장애인수 대비 1%에 그쳤고, 중도 포기자 비율도 12.5%나 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과 보령, 논산지역의 경우 참여율과 중도 포기율이 평균치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사업 대부분이 단순 노동인 데다 그 효과도 현저히 낮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수혜를 벗어나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별 맞춤식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대면·디지털 분야 직무개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 민간·공공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