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지속가능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만세보령 만들기’라는 주제로 역대 보령시의회 의장을 초대해 ‘보령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보령지속협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편삼범 6대 보령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천옥석 4대 의장, 박영진 5대 의장, 김정원 6대 의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인구정책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와 보령화력 6호기 폐쇄 및 함안LNG 발전소 대체건설 ▲지방분권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저출산.고령화 ‘보령시 인구정책 전환 필요’
보령시는 인구 10만을 사수하다가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10만 229명에서 올해 6월 말 9만 8천여 명으로 10만 인구가 붕괴됐다.
보령시가 인구정책과 관련 기업유치와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천옥석 4대 의장은 보령시를 비롯해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현상이라면서, 보령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으로 교육 문제를 짚었다.
천 전 의장은 “보령시 소재 5개 고등학교에서 매년 700여 명이 졸업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돌아오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오질 못하는 상황이다.”면서 “지역 내 산업단지 관련 중부발전에 근무하는 40대 직원이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는 사례 등 역시 아이들 교육문제와도 연결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향인사의 노후 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도 제안했다.
김정원 6대 의장은 지방균형발전의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인구정책과 관련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균형발전, 혁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분산으로 인구감소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증가 시책이 비슷하다. 보령시의 차별화된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귀농귀촌인구와 관련해서도 보령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귀농귀촌인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령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폐광기금이나 화력발전세와 관련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등을 통해 귀농귀촌단지를 대규모로 형성하고, 젊은 생산인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진 5대 의장은 기업유치와 지역이미지에 무게를 실었다.
박 전 의장은 “우량기업을 유치해 생산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귀농귀촌과 관련 지역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지원금 때문에 농촌에서 살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부 양식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살기 위한 터전마련에 지역에서 문을 더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집회가 과열되는 분위기로 상여.상복까지 나오니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면서 “집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외부인에게 보여지는 시각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기업유치’ 그리고 ‘보령화력 6호기 대체 함안LNG발전소 건설’
기업유치와 관련 김정원 6대 의장은 수도권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전 의장은 “의정활동 당시 수도권 규제를 통해 보령시로 내려오고자 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 보령시도 기업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사원주택, 통신비 감면 등의 인센티브 등을 준비했었다.”면서 “다시 정권이 바뀌고 수도권규제 풀리면서 이러한 일정들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업구조가 변했다. 제조업은 인건비 경쟁에 밀려 해외로 나가고, 지역에서는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보령을 위해 어떤 기업이든 유치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거주하는 한 자족도시로 가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충남 서남부지역은 그런 부분에 불리한 요건이다.”고 말했다.
편삼범 좌장은 “보령화력 6호기 대체건설로 2025년 경남 함안군으로 간다. 30년을 보령시에서 대기오염만 뿌리다 함안 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지난 해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보령시 소재 웅천일반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함안 소재 산업단지보다 관련 부지가 더 크다. 인구정책과 기업유치 대목에서 보령화력 6호기 이전과 관련 보령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시민들이 알았는지, 웅천산업단지로 옮길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발전은 2년 전 이미 사무실을 차리고 함안군은 2019년 전담 부서 만들어 인천화력 등 다니며 벤치마킹 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 확정되니 지원사업단이 함안으로 가게 된 것이다.”면서 “30년 보령시에 연기만 주고 깨끗한 LNG발전소는 용량도 더 키워 수 백명의 인구와 함께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6대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2050탄소제로 문제를 거론할 때 석탄화력발전에서 탄소배출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당진이다. 보령화력 1,2호기 대책으로 LNG 전환이라면 당연히 보령이 입지조건이 갖춰져 있고, 민원해결 되어 있는데 왜 그쪽(함안) 추진하는 내용도 몰랐고, 왜 (보령시가) 제지하지 못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천옥석 4대 의장은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다. 중부발전이 보령시민들에게 수 십년 동안 미세먼지 피해를 주는데도 국책사업이라 참아왔는데 함안 이전을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진 5대 의장은 “보령화력 6호기 함안 문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도 보령시에 안착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동안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중부발전 사장은 무엇을 했는지 화가 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 도지사나 국회의원, 시장은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야 한다. 그분들의 책임이고 무능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회 권한 증대’ 한 목소리
편삼범 좌장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되면서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되고 1961년 폐지 됐다가 지난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 가치로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해 30주년이 됐다.”면서 “하지만 현재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 독립체제 운영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과 관련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여야합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부터 완전히 인사권 독립하도록 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의회사무국 인사 자치권이 보장된다.”면서 “인사권 독립과 함께 재정분권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천옥석 4대 의장은 “무엇보다 의원선출을 위한 정당공천제 없애야 한다. 시민들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을 놓고 현재 6:6의 원구성이 시민들의 목소리보다 정당에 대한 얘기로 결정되는 상황이 많을 것 아닌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의회 독립적인 인사권과 함께 감사에 대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의회동의를 필수로 해야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이 필요하다.”면서 현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영진 5대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안착하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과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방자치 30년 크게 변하게 없다. 지방자치로 재정자립도 낮은 각 시.군에서 똑같은 종합운동장 조성 등과 그에 따른 비용의 출연은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다.”면서 “인사의 독립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집행부 주무부서가 국장이 3명인데 의회사무국 과장이 결재권자로 국장들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의회에 들어오는 공직자는 진급 등에 희망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6대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지만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의회의 전문위원, 사무국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있어야 소신 것 일할 수 있다. 그만큼 인사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의장 및 의원의 능력부분도 검증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체 완전 배제와 함께 확실한 지방분권 권한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입법, 행정사무 등의 충분한 공부와 능력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야 한다. 그만큼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 의원보수 체제로는 생활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분권과 관련 편삼범 좌장은 “현 정부에서 당초 6:4로 재정분권을 얘기했지만, 지난 7월 결정된 것은 7.37:2.63으로 약속한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을 더 확고하게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기본적으로 의원도 능력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 실력으로 주민들의 몽니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으로 소신 것 일할 수 있다. 의원의 보좌관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분권 비율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 전부 다 했던 얘기다.”고 덧붙였다.
후속 대책 없는 ‘탄소중립’...보령시 에너지 전환?
편삼범 좌장은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됐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보령화력 5.6호기는 ‘눈뜨고 코베인’것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인구는 줄고, 지방세 및 주변지역지원금도 감소하는데 에너지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령화력 6호기 함안LNG발전소 건립과 관련 보령시에서도 ‘탄소중립2050’ 맞춘 LNG 관련 산업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6대 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보령시의 입장에서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다.”면서 “인구감소, 지역사회공동화 등 기술적.과학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대책 없이 폐쇄된 부분에 큰 아픔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50 탄소중립의 아젠다를 놓고 보령시가 인구, 지역경제,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면서 “보령화력 1,2호기 폐부지 등의 대체에너지 또는 에너지전환 등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정진영.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