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및 노동자 위한 법.제도.예산은 느려...’공정한노동전환지원법‘ 발의 계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열기가 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열린캠프 노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이 28일 보령을 찾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홍성에서 열리는 이재명 열린캠프 충남권역 핵심당원 간담회를 앞두고 보령시를 찾아 중부발전 노동조합 간담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동계 현황을 파악했다.
이수진 의원은 나소열 보령.서천지역위원장과 조성철 보령시의원, 구자필 보령상황실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노조 간담회와 보령기본소득,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정책간담회를 연이어 가졌다.
특히, 중부발전노조와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등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과의 간담회가 국회 환노위 등을 통해 관심과 실천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오전 중부발전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신동주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사를 비롯해 한전산업 등 협력업체가 사라졌다. 보령화력 1.2호기 등 폐지에 대한 일자리 대책 필요하다.’면서 ‘보령화력 5.6호기도 2025년 폐지를 앞둔 가운데 보령화력 6호기는 함안LNG발전소로 이전, 건립된다. LNG 발전소 유치라도 했다면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노동자 살 길 마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방문 당시 발언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풍력발전소 4기가와 가스발전전소 전환 및 수소경제와 관련 수소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약속했는데 현재 중부발전에 수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중부노조 입장에서 양승조 지사 만나 이 같은 입장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 전근수 지회장과 전연수 부지회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중부발전의 자회사 정책으로 용역시절보다 못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관심과 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근수 지회장은 “자회사 직원들이 계속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는 전국 모든 자회사의 문제다.”면서 “현재 중부발전의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행태 등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중부발전서비스 노동자들의 휴게실, 녹물 등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자 모회사와 자회사는 노동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면서 의혹도 제기했다.
전연수 부지회장은 “차마 천막에 오시라고 할 수 없어,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자회사 노동자들이 합의 이후 왜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등에 대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대통령께서 선언하셨고, 국제적인 요구이고 약속이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지지해주고 보장해 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산업의 전환에 따른 법과 제도, 예산들은 빠르게 세팅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과 제도, 예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 ‘공정한노동전환지원법’ 만들고 있다. 다음 주 정도면 발의할 것 같다.”면서 “이는 환노위를 비롯해 산자위, 기재위를 넘어 국무총리와 대통령께서도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고 당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한노동전환지원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 담아냈다. 나소열 위원장께서도 지역사회의 요구 목소리 같이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특수경비지회와 관련 “노동부를 통해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원-하청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재부의 지침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챙겨보고 있다.”면서 “다행이 자회사 보호해줘야 한다는 정규직 노동조합도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다. 서로 보완 협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따로 챙겨보겠다. 합의이행 부분은 중부발전 사측에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높기만 한 국회 담벼락이 낮아지게, 그 목소리가 국회 담을 넘게 만드는 게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인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철학은 특히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동의가 된다. 그런 철학과 가치가 현장에 강력한 행정집행력으로 실행된다면 그것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라면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국 현장까지 실천으로 보여 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길로 가는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성지역에서 열리는 핵심당원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참석해 충남지역 경선 승리를 위해 막바지 지지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