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29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급’을 제안했다.
현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월 1만 1,500원, 연간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천군의 경우 이용률이 55%밖에 되지 않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서의 접근과 올바른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아진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8개 지자체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 관련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해 온, 기존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하는 추세이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부터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고, 인천시는 내년부터 보편지급을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와, 저소득층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선별 지급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용품 선별 지급제도의 한계와 함께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위생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일부터 시작한 제 296회 정례회에서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