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농민들이 지난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고도 시장격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나락투쟁에 나섰다.
서천군농민회는 22일 오전 11시 농협 서천군지부 앞에 수확한 벼를 쌓아두고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나락 투쟁 집회를 열었다.
나락투쟁 집회를 주도한 서천군농민회 조용주 회장은 “지난해 7만 3000원 하던 나락값이 6만 7000원으로 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아스팔트 농사 그만 짓고 싶은데 언제까지 지어야 할지, 농민이 농민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언제 올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천지역의 쌀값은 지역 농민들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지역농협조합장들만 참여하는 RPC운영위원회에서 밀실 논의 끝에 40kg에 6만 700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서천군 RPC운영위원회에 농민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주 서천군농민회장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농민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가지 나락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농민회 감사이면서 진보당 서천군지부 박병문 지부장은 연대사에서 “모든 물가는 나날이 치솟는데 농산물 가격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쌀값과 배추 한포기 조금만 올라도 난리치는 등 농촌현실이 어려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쌀값 낮추기에 여념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데로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창고에 나락이 쌓여 있다”면서 “농민들이 나락창고를 비워야 대출금도 갚을 것 아니냐, 정부가 법으로 정한 30만 톤을 시장격리하더라도 물가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만큼 즉각 시장 격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쌀 목표가격과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는 대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농민단체와 합의하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격리 요건을 명시했다.
서천군농민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쌀 수확량은 통계청 발표 결과 전년대비 10.7% 증가했고, 정부양곡 역시 목표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14만 톤을 비축하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 역시 소비량 대비 30만 톤이 증가할 것을 예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시장격리 제도가 발동될 요건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농민회는 ‘정부는 쌀값 안정을 시키겠다며 농민과 약속하며 도입한 자동시장격리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농민에 대한 상식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기획재정부 및 농식품부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