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승진 해당 직렬 전체 배제 ‘연좌제’는 ‘인사전횡’ 목소리도
수습 후배 공무원 줄 세우기 논란이 일었던 서천군이 후속조치를 놓고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사를 앞두고 해당 직급 승진자 대상자에 대한 연대책임 물은 이른바 ‘연좌제’가 발탁인사를 위한 인사권의 전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관련 사안에 따라 노박래 군수는 1월 1일자 6급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C직렬 전체를 배제할 것을 조치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감사에 속도를 주문했다.
하지만, 1월 1일자 정규인사까지 해당 공무원과 피해 공무원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서천군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 및 갈등관계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지만, 후속조치 등을 놓고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고, 이를 위한 직장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에 대한 매뉴얼 및 관련 신고센터 등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천군 ‘줄 세우기’ 논란과 관련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리배치 등의 조치는 없었고 피해 직원의 관련 내용 역시 조직인사팀 등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C직렬 전체를 배제한 것이 인사전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공직자들은 ‘줄 세울 만 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직원이 후배직원에게 갑질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사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어 해당 직렬 전체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서천군청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새올 행정시스템 인사마당 상반기 정기 인사 운영 방침 및 승진 후보자 명단 공개에 해양수산직렬 6급 승진 5명이 심사 대상자로 개인 업무 추진실적까지 제출 받았다"며 "하지만 갑자기 인사 운영 방침이 수정돼 해양수산 6급 승진 요원에서 누락시킨 사유를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중 한 명이 승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승진 심사해 승진시킴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선거에 도움 되는 특정인을 내정해 인사 요인 없이 승진시키려 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사 전 승진 내정자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한 언론 보도로 6급 승진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진전사항이 없자 재차 감사 촉구 글이 올라왔지만 군은 ‘불법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어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갑질 방지법 등에 따라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후속조치 등의 매뉴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사안을 토대로 관련 매뉴얼 등을 정립하고 예방대책 등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갑질 등과 관련 신고센터 역시 수년째 노사협의회를 통해 거론된 상황에 뒤늦게 이 달 중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