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이에 앞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서천군은 군민서명 운동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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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