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측정기 설치 및 분진피해 방안 마련....오력도 한정면허 확대 가능성도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김 의원은 최근 충남 서천군 김 양식 어민들의 김 황백화 현상과 관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신서천발전본부를 찾아 어업인 피해 회복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앞서 김 의원은 신서천발전본부 앞에서 6일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찾아 “오늘 주민대표와 함께 타협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집회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진 주민대표단 및 신서천발전본부 간담회에서는 김양식어업권 한정면허를 비롯한 온.배수 환경영향평가, 잔류염소측정기 설치, 구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관리.감독 및 피해현황 파악 등의 현안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는 발전소 주변마을인 마량리 주민 및 김부류식 협회 어민대표단과 함께 김윤기 서천발전본부장 및 중부발전 관계자, 정해순 서천군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가 참석해 김태흠 의원의 요청에 따른 주민협력 강구방안과 수협중앙회의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서천발전본부 온.배수 배출 환경영향조사 실시...한정면허 관련 검토’
이날 자리에서 당초 구 서천화력발전소로 인한 인근 김양식 한정면허와 관련 법적인 한계에 있는 ‘일반면허’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에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신서천발전본부 가동에 따른 당초 구 서천화력발전소 대비 2.5배 증가한 온.배수와 관련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신규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 증가로 인한 김 황백화 원인에 대한 일부 해소가 기대되는가 하면 관련 피해 배.보상 문제도 향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설계에 들어간 가운데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온.배수 영향권 외 지역 양식장의 경우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발전소 신규건설에 따른 한정면허의 일반면허 변환은 법적 불가인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증가한 온.배수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배.보상 문제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면서 “이와 함께 어민들이 제기한 오력도 양식장 증설 문제 등의 경우 관련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중부발전 측에 요청했다.
이어 “발전소 인접 구역(오력도)의 양식장 부분이 중부발전에서 염려하는 안전사고 등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신중히 검토하고 서천군 및 주민들과 조건부 협상 등을 거쳐 가능성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산종묘 지원사업 늘리고...잔류염소측정기 설치키로’
당초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에 해당된 연 2천여 만 원의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서천발전본부는 당초 이행협약에 따른 수산종묘 방류사업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 지역 상생기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사안을 놓고 서천군과 협의해 추가 진행키로 했다.
여기에 온.배수 배출에 따른 잔류염소측정기 설치에 대한 건도 ‘즉각 설치’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는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김 황백화 현상에 따른 지역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관련 약품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 해삼 및 치어 방류 지원을 위해 서천서부수협과 협의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주민 요구...중부발전 고유사무 ‘있을 수 없는 일’
이날 자리에서 구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와 관련 일부 주민의 요구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이 구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과 관련 사실상 사업권을 요구한 것.
김 의원은 “중부발전 고유의 사무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어업환경 등에 대한 피해발생과 해소책을 찾기 위한 자리지 특정 주민들을 위한 혜택과 사업권을 주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피해를 주장하고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가)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설득력이 없다.”면서 “(주민들에게)절대 그러한 요청 중부발전에 요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구 서천화력발전소 철거 주민 상시 주민참여 및 피해 지원 강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검토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발전소 주변 비산먼지 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빨래를 하더라도 밖에서 말릴 수 없어 집안에서 보일러를 키고 빨래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안 곳곳에 모래알 같은 먼지가 쌓여 살 수가 없다.”면서 빨래건조기 및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김태흠 의원은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중부발전이 적극적으로 우선 해소하거나 협의해 설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다.”면서 “중부발전이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로 인해 오히려 주민 불신과 불만이 더욱 커진 것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차례 진행 될 발파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협의했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현장을 확인시키고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공업용 상수도 방류에 대한 건도 관련 법률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서천군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부발전이 약속을 했고, 우리는 또 믿어봅시다.”라면서 “약속의 이행과 관련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