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제339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26일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과 김태흠 지사가 맞붙었다.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두고 안장헌 의원의 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주문과 김 지사의 기관 통폐합을 통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현재 김태흠 지사가 실시할 경영진단이 법률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경영효율화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일 뿐 평가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적법하게 선임된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평가결과 이후 임의로 재평가가 가능해지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소외 받기 쉬운 도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급진적인 효율화와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추진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장 발언과 함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충남에는 공기업 1곳과 20개 출연기관, 3개의 보조기관 등 총 24개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신설 검토 중인 공공기관도 6곳에 이른다.’면서 ‘우리 도보다 인구가 많은 큰 광역시도 공공기관이 적다. 문화관광분야만 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설립취지와 목적이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종복된 기관의 경우 통폐합하고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기능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