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이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도당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놓고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운운하며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들을 민간 사기업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잣대로 영역별 공공성의 가치를 서열화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공공기관이 담당해 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될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김태흠 충남도정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며,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기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충남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논의.반영해야 한다.’면서 ‘경영효율화라는 논리로 추진 중인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을 중단하고, 충남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충남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충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일방적 도정 방침에 대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따른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보물찾기’ 하듯 특정감사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당은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