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부처 대부분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 등에서 농식품부가 507건, 해수부 363건, 산림청 743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지난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서 부적격 사업자을 선정하거나 사업집행이 부적정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2020년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도 비슷한 위반사례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2019년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부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되는가 하면, 2021년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에서 부실공사 및 쪼개기 발주,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등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의 경우 2020년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선정 위반, 설계 및 계약 부적정, 부적격 사업자 선정 등 7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