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장희. 이하 노조)가 1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오는 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원청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11월 농성투쟁을 벌이고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 철도, 지역난방, 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10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국가 주요 시설이자 공기업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모델인 자회사로 가장 먼저 하청노동자들을 전환한 곳이 인천공항이고, 끝까지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지난 정권 가장 마지막으로 자회사에 합의하고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가스공사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회사, 이들이 공동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 공동파업의 5대 대정부 요구는 첫째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 둘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셋째 현장인력 충원, 넷째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다섯째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강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정규직 전환처인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다. 이전보다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60여개에서 3개의 거대 용역사로의 변경일 뿐"이라며 "코로나 이후 인천공항 운영이 정상화됐지만 정원의 11% 1천명 이상 인력이 부족하다. 인천공항은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정규직과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주5일 근무, 환경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1년에 50일을 더 일하고, 교대근무의 경우 정규직은 2일 근무/2일 휴무, 자회사 노동자들은 4일 근무/2일 휴무로 1년에 60일은 더 일한다”고 분노했다.
또 “임금교섭 과정에서 자료제공 거부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측은 1.4% 임금인상률을 제시했고 우리는 저임금 구조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이라 판단해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5%의 높은 참여율과 8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이 결과는 현장조합원들도 더 이상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파업대응 준비를 위한 위기경보 발령과 대체인력 투입까지 지시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 정권의 마지막 자회사 전환처인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박인국 지부장은 “가스공사에서 일하는 시설, 미화, 일반경비, 특수경비 등 7개 직종 1,4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말 21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거쳐, 전원 고용전환 및 처우개선 합의를 하고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였다. 제대로 된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와 노사전문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항상 정부 정책에 막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스공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애초 합의된 사항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용역 경쟁계약 방식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확보되는 재원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기로 합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앞뒤가 다른 정책으로 용역 설계가의 88%의 예산으로 자회사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회사가 가지고 가던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활용하는 처우개선은 한계가 있다. 자회사 운영비가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지 3종 세트(식대, 명절 상여, 복지포인트) 설계하고 나면 사용할 예산이 없다"며 "비정규직 용역사 직원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신입 직원과 같은 월급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호봉 또는 승단을 적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재원이 없다. 자회사로 넘어가도 이러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가는 것이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용역노동자들에게 자회사라는 모델을 제시한 것은 정부다. 자회사 운영과 노동자 처우는 모회사 공공기관과의 계약과 과업지시에 100% 좌우된다. 파업사업장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원청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10월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1월 대정부 농성투쟁과 줄이은 자회사들의 파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