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8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을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양)은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과 관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3억 70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디지털 분야 직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 업체에 3명이 지원하면 4명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업체에 다시 지원하는 일이 반복된다. 실효성 없는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며 “일자리진흥원이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국민의힘, 논산1)은 “일자리진흥원 직원 66명 중 계약직 근로자 비율이 50%를 넘는다"며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이전에 일자리진흥원에서 먼저 정규직 근로자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홈페이지는 기관의 얼굴인데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국민의힘, 금산1)은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데 2020년 대비 2021년 금산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타 시・군 대비 대폭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한 근본적인 원인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국민의힘, 홍성2)은 “충남일자리진흥원의 기관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가 2021년에는 마등급, 2022년에는 라등급을 받았다”며 “일자리진흥원은 앞으로 경영계획을 잘 수립해 도민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이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 등을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의원(국민의힘, 천안3)은 “출자.출연기관 중 일자리진흥원의 과태료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하며, 법적인 근거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차량 관리와 관련 “분기당 운행거리가 1000㎞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차량인지 의문이 든다”며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요구했다.
이재운 의원(국민의힘, 계룡)은 “고선패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전환에 대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행사업 반환금과 관련해 “불용이 여러 건인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 내역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관련 “고선패 사업은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제공 목표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을 세부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