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보령1)이 지난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조 7,80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민들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1기 지역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로 지원금액 편차가 심각(많게는 300억 이상)하다는 것.

최 의원은 지역별로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편중 지원으로 사업 선정방식, 지원금액 배분방법 등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단계 1기 사업의 경우, 시군별 발전지수에 따라 그룹별 차등 배분 기준을 마련했지만, 중위그룹인 예산, 금산, 보령 같은 그룹인데도 지원금액 차이가 약 200억 이상 보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한 사업, 지원금액 선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2단계 2기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특화산업 육성, 경제 활력 도모,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 예산지원방법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충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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