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본부)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 중단과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5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 22일부터 3일 동간 가진 조합원 의견 총투표와 관련 행안부의 투표관련 증거자료를 CCTV까지 조사해 징계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과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규성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장의 여는 발언과 이병용 청양군지부장의 규탄발언,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장문준 충남공무원노조 협의회 의장 연대사에 이어 김은수 세종충남본부 수석본부장의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여는 발언에 나선 이규성 본부장은 “전국 공무노동조합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수급 증대 노동정책,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 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총투표였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번 총투표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 관계 법령상 각종 의무에 위반된다고 하며 각급 기관 및 지자체에 투표 금지 조치와 투표 참가자 전원 징계 처분을 종용하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번 총투표 모든 안건은 공무원 정책 및 노동 조건과 명시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공무원 노동조건이 심각한 변동을 가져올 절박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은 이태원 참사 관련 권한 있는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재 일선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공직사회의 심각한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총투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다. 파업을 한 것도 아니다. 업무 거부를 한 것도 아닌데 정부는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투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징계한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이자 업무방해 행위이며 노조 탄압입니다. 정부의 온갖 방해를 뚫고서 3만 8천여 조합원이 정책 찬반 투표에 당당히 참여했다. 총투표 결과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을 처벌하고 현 정부의 민영화 부자감세의 정책들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 할 총괄 책임자는 발뺌을 하는 나라가 정상이겠나.”면서 “정부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정책 적폐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사에 나선 문용민 본부장은 “공무원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들 여론조사 찬반 투표지만 실제로는 이게 맞나, 틀리나 항목별로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고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장관은 파면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 이런 자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을 처벌하라고 하는 것 역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조의 정책 투표 우리 조합원들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만 하는 거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노동조합 권리라 생각한다. 이걸 갖고 처벌을 한다고 하면 여론조사 기관 전부 다 다 잡아 가둬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노조법상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조합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어 정상적 노조활동에 대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투표 안건 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운운하는 것은 출범 6개월 동안 실정만을 거듭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치졸한 술수이자 노조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노조탄압,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고발하였으며,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징계를 추진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정책투표에 대한 징계 추진 즉각 중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탄압 중단 및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충청남도는 불법부당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지시 거부 및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