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와 관련 엇갈린 입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7)이 6일 열린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2017년 최초 실행 이후 최근까지 86.6%의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으로 평가 받았다.’면서‘ 충남도는 여성농어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라 규정짓고 농업구조개혁을 이유로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충남도의 취지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청년농민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예산을 대체 한다는 것은 다분히 청년농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60여 명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에 4억 8천만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이 변경됐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여기 녹여냈지만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왜곡된 정보로 설득당하는 농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지급도 안되고, 현금성 지급은 신중하게 가야 한다. 제대로 설명해 달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소득 늘게 하기 위한 판단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와 관련 도내 여성농업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취지에 공감했고, 일부 단체가 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체사업으로 여성편의장비 보급에 10억 원, 200여명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해외연수에 6억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 의원은 바우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충남도민 9만 6,742천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몇 백명에 불과한 소수를 위해 정책을 바뀌겠다는 충남도정에 유감스럽다”며 “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