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속 지원 추진’ 입장이 일부 도내 어린이집 사이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재정지원 등에서 제외된 도내 어린이집에서 이번 충남교육청 발표가 오히려 ‘민간어린이집 계속 배제’ 차원의 차별지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당초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법적기반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충남교육청의 발표가 마치 차별을 둔 정책으로 왜곡, 전파되고 있다는 것.
실제 도내 A 어린이집 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해당되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나?’라면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지원하시면 박수를 받을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원 못한다고 했는데, 유아교육 특별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근거가 충분한데도 9년 동안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B 어린이집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어린이집만 지원에서 배제된 상황에 충남도가 조정을 통해 각자의 역할에 맡게 지원한다는데 사립유치원만 지원을 유지한다는 충남교육청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난 9년 동안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에서 소외되기만 했다.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쪽짜리 교육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는 지난 7일 충남도가 어린이집 강화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충남교육청이 지난 9일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중략)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촉발된 상황.
특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지난 11월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이후 충남교육청의 이 같은 발표가 사실상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앞서 도는 그동안 만 3세~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원아 지원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아교육비 차액을 분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 유일한 상황에 지원 조정을 통해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도비 126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지난 7일 밝힌바 있다.
이는 최근 김태흠 지사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등과 관련 민선8기 도내 만 3~5세 보편적 교육 정책 의지와 같은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는 10만 원식의 부담을 주고, 외국인 어린아이들의 경우 무료로 보육을 시키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면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냐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지철)교육감을 뵙고 둘이 많으니 의견을 나눴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11일 주향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3~5세 모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김태흠 지사의 의지가 이번 보육정책에 반영된 것”이라면서 “예산을 조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그동안 지원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것처럼 왜곡돼 전파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