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충남도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입장과 관련 ‘마치 어린 아이들 교육비를 주지 않는 못된 사람들 식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9시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추가 비용 20%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중단을 하겠다는 부분이 왜 그리 논란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28만 원 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방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만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또 도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루자는 것뿐이다.”면서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 기존 지원하는 20%인 63억 원을 지원을 하지 않고 63억 원에다가 다시 63억 원을 더 보태서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그런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지금 도의 방침이고 또 제 결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3세~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세~5세 유아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또 키우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면서 “사립유치원은 전액 지원을 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10만 원 정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교육청과 도가 갈등이 있는 것 마냥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사무 관장을 하는 그게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닌가”라면서 “그런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함께 전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무상교육이라고 한다면 무상보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국민들한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을 마치 도와 도교육청과 갈등이 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20% 지원하는 부분을 중단하는 부분이 마치 어린 아이들 교육비를 주지 않는 못된 사람들인 식으로의 그런 논리로 나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