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충남도 2차 추경예산과 관련 ‘도민의 권리는 없다’면서 김태흠 지사의 당사자 목소리 경청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충남도 2차 추경예산과 관련 리브투게더, 스마트팜,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은 증액하면서 충남도민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특정분야의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공동행동 이정호 집행위원(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은 “2차 추경 관련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주요 공약 사항인 리브투게더, 스마트팜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이 집중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의 경우 90억,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70억을 비롯해 파크 골프장부터 천안 축구종합센터, 지방건설 예산 대부분 증액해 400억 가까이 된다.”면서 “예비비의 경우에도 255억 원을 추가 증액해 530억으로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20억 증액했다. 이는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놓게 되면 이후 사용시 출처 관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결국 370억 관련한 재정을 2차 추경 때 이미 적립한 것이며 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김태흠 도정은 2022년 2차 추경에만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브투게더, 스마트팜, 건설사업 등에 4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배치했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스마트팜 등 김태흠 도정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등의 사업은 폐기하고, 당사자가 요구하고 있는 쌀값 폭락과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지원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당사자의 우려가 큰 사업들을 자신이 맞다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노동정책 사업 예산 회복과 이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