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 충남교육청과의 관계성을 놓고 연이어 ‘갈등 아닌 조정’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 언급한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주재해 ‘100% 무상교육 이뤄지는 조정’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김태흠 지사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등과 관련 민선8기 도내 만 3~5세 보편적 교육 정책 의지와 같은 대목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번 ‘사립유치원’ 사안이 자칫 충남교육청과의 갈등설로 부각되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에 조기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지사는 오전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충남도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입장과 관련 ‘마치 어린 아이들 교육비를 주지 않는 못된 사람들 식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이 부분을 마치 도와 도교육청과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20% 지원하는 부분을 중단하는 부분이 마치 어린 아이들 교육비를 주지 않는 못된 사람들인 식으로의 그런 논리로 나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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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원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육비 삭감이 아닌 조정이 적절한 표현이다.”면서 “오히려 100% 무상교육 이뤄지는 형태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번 외국인 자녀들 무상교육문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린이 절반은 학부모가 10만 원씩 부담하는 교육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을 먼저 꺼내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 원에 추가로 63억 원을 보태서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린이집 학부모는 1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9년 동안 불균형적인 측면에서 답답해 있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두고)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갈등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승조 전 도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도 교육감하고 단둘이 오찬을 하면서 지난 번 급식비조정 문제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 20% 우리 충남도가 부담하는 이 부분을 중단하고 그 부분과 또 63억을 더 보태서 민간어린이집에 우리 충남도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그리고 받아 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도 교육감도 그걸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찍 이미 합의조정이 이루어졌다. 무조건 아무 대화 없이 이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을 통해 무상교육이 완전히 이뤄진다. 사립유치원 20%를 지원하던 그런 부분을 중단한 이 부분은 예산삭감이 아니라 63억과 63억을 더 추가를 해서 불균형 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함으로 예산삭감이라기보다도 조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충남도가 어린이집 강화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충남교육청이 지난 9일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중략)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갈등설 등이 촉발됐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지난 11월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이후 충남교육청의 이 같은 발표가 사실상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