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중대선거구 개편도 필요하다며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 러닝메이트로 교육부지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초의원 선출은 다시 읍.면.동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김태흠 지사도 같은 취지로 가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함께하는 교육부지사 체제로 도민들에게 선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정책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철학과 소신이 일치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오히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접근이 올바르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정당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시의원이나 아니면 군 의원 같은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선거구제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중대선거로 이뤄져야 하나”고 반문하면서 “국회 정당 간의 이해득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의 경우 중대선구제가 맞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시.군의원들은 중대선거구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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