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조정하는 통.폐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4일 오전 11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갖고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띠를 조여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지난 28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도 산하 경제.산업, 정책연구, 교육,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5개 분야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기능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도에서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진통이 전망되고 있다.
도는 1월까지 기관 의견 수렴과 개선안 수정 및 반영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려의 갈등을 예고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실무자 인터뷰는 없었고, 인원 관련 자연감축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연구용역에 따른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서 정원이 있음에도 정규직을 뽑지 않거나 인원을 추가하지 않았다. 계약직의 경우 이 같은 불안감은 커질 것이다.”면서 “사실상 네이밍만 바꾸는 물리적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도에서 밝힌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은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키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도는 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창규 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