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등 지적.공간정보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할 ‘2023 토지행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12일 시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토지행정 운영계획 공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는 ‘미래 100년을 앞장서는 최고의 토지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6개 분야 74개 실천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도민이 공감하는 혁신적인 지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관리 11개 과제,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정책 12개 과제, 데이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도민이 원하는 지적정보 제공 및 주소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소정책 15개 과제,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14개 과제,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무인항측 11개 과제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공 △부동산거래 모니터링단 구성 및 시장 정상화 △디지털 트윈 기반 문화재 보존 지원 △드론 활용 공공청사 3D 입체영상 구축 및 활용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 전산화 등 5건의 신규 과제도 마련했다.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은 정보화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이 토지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마을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파악하고 공모·보조사업 등 주민참여 및 의사결정에 활용해 주민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 중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도내 14개 시군 5149개 행정리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한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해 부동산 거래 시장을 관찰하고 투기거래 징후 동향 신고, 불법행위 신고, 정부 정책 홍보 캠페인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도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문화재 보존 지원은 신기술을 활용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구축,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보존 갈등을 완화하고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아울러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으로 도내 공공청사 3D 모형을 구축해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앞으로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 전산화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그동안 종이로 작성·관리하면서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오기입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시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토지행정 운영계획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토지행정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도민 재산권 보호와 도민 중심의 토지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