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충남도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와 관련 ‘부실한 연구용역’이라며 질타에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9월부터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연구용역비 8억 750만 원은 얼마나 급했는지 9월 도의회에서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면서 “용역비 전체 8억750만 원 중 70%인 5억6557만 원이 인건비였지만 4개월 동안 다 마치치 못해 1개월을 연장했으나,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는 없었고, 무리하게 기관을 업무나열식으로 통폐합하고, 서둘러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줄이면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지사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한 5개의 기관을 더 신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는 것.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역할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관장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도민에게 설립 목적대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특별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도민을 위한 충남도의 공공기관 운영과 기관마다 정관에 의한 기관장 및 임원 임기제도가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은 이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김 지사의 서울 출장으로 도청에 없어 공공기관 이전 반대 도청 집회’의 취소를 알리고 21일 일문일답 긴급현안질문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