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국가차원의 아젠다’로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과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차원의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충남의 현안을 찾아 집중해야 한다는 것.
특히, 김 지사는 이를 위한 충남만의 타개책으로 ‘농업.농촌 개혁’을 내놨다.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과 청년농 유입으로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가 추진하는 민선8기 주력 과제 중 하나다.
이는 김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농해수위원장 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른바 ‘농지개혁’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날 김 지사는 “지금 우리 도의 고령비율이 전국 18%에 대비 20.6%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도시에는 젊은 사람이 많고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민선7기 당시 저출산 대책을 도정과제 첫 번째로 삼았다.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중요성에 대해 평가를 낮게 하는 것이 아니다. 충남도가 첫 번째로 선정해도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다.”면서 “이 문제(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그 속에서 충남의 특성.상황 등을 개선.보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농촌문제와 관련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유입시키겠다고 하는 것의 초점은 농촌에 젊은 사람들 대려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 젊은 사람들 유입하면 작은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어렵지만 가능한 것이 토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333평만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이다. 최첨단으로 농사를 지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이 되나?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다. 수입을 70% 정도는 얻어야 그것을 직업군으로 볼 수 있다.”면서 “333평 텃밭 가지고 있다고 농민이라 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부차원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또 “농업과 관련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농업인수당 및 직불금 등 지급하는 것도 정리해야 한다. 젊은 사람 유입에 투자를 더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면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등의 농업 선진국의 경우 농업 시스템 구축과 일부 부족한 수익 부분에 지원한다. 우리나라 농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가 실질적으로 농산품 생산과 자급자족하는 측면의 산업으로는 제로다. 국가미래가 암울 한 것이다.”면서 “농촌도시 기업유치 요구와 관련 그런 상황 싹 바꿔야 한다. 우리는 농업.농촌 젊은 사람들 스마트팜 집단으로 줘서 50~100여 명이 연봉 5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부대적으로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적어도 4년 동안 각급 시.군 농업쪽 1만 명 정도만이라도 젊은 농업인들 충남도에 끌고 올 수 있는 기반과 터전 만들어 놓으면 농업정책의 성공이라 본다.”면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이모작 및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업구조 개선과 귀농.귀촌 분야에서도 “교육.의료.문화적 결합과 질 높은 환경이 됐을 때 귀농.귀촌 많이 올 수 있다.”면서 “농업인들 왜 죽을 때 까지 일해야 하는가. 10년 정도는 여유 있게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삶을 줘야 한다. 그린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예와 화훼 농산품 만드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업.농촌 정책에는 잠도 안 온다. 최소한 도지사 동안 기반을 잡아 젊은 농업인 1만 명 들어올 수 있는 터전.기반 만들겠다. 저출산 문제 역시 대학까지 책임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미혼모 및 비혼인 부부 지원 등 여러 가지 특단의 부분 우리도 검토할 부분 있다. 5개년 인구정책 수립과 함께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