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충남행동이 22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2시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 정의당 충남도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감축 부담만 줄인 게 핵심‘이라면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고, 원자력발전 확대 등으로 축소분을 대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조순형 운영위원장은 “계획 기간에 포함된 204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고, 경제적 효과분석 역시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과정에서도 절차적 비민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명시된 위원 위촉에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년.노동자.농업인.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성의 주체들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공청회 역시 법정 시한일인 3일을 앞두고 오늘 개최된다. 시민사회 및 노동자, 농민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18년 대비 40% 감축 설정된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를 하면서도 산업계의 감축 부분만 줄인 것이 핵심이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고 감축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채운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황성렬 공동대표는 “정부에서는 이번 각 산업단지 및 경제계획들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는 전기가 수반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 전기가 태안화력이나 당진화력만큼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기를 수도권에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해당 전력은)충남에서 간다. 충남에서 만들어서 가게 돼 있다. 충남에서 공급받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충남에서는 아무런 저항이나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계획이 70만 톤이다. 그 이후에 감축 계획이 1억 6천만 톤이다. 이 정부에서 탄소 감축은 이후 정권에 넘기겠다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저면 재검토가 없으면 충남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세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며, 현 정부 임기 내 기본감축 목표량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당사자가 동의하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