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이하 공공기관 통.폐합)와 관련 ‘행정갑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가 사단법인 전환 창립총회를 갖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충남마을만들기센터 명칭 존속’을 결의하는가 하면 이번 공공운수노조의 ‘독단적인 추진 방식’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통.폐합 기관 사이 진통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충남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3개 기관의 통폐합 실무TF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도 문화정책과는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충남문화재단 정관 및 제규정 전부개정안’에 재단 최상위직제에 해당하는 '경영기획본부장직을 문화정책과 팀장이 겸임한다'고 명시하고, 정원 규정에서 하위직급 비율을 77%로 과하게 늘리는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예상되는 내용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문화재단지회는 '경영기획본부장직을 문화정책과 팀장이 겸임한다' 조항과 관련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며, 자율성을 억압하고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독소조항이고, 최상위직제에 대한 무기한 근로자 보직이동 제한은 인사적체, 사기저하, 만족도 하향, 이직률 증가 등 근로환경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 ‘책임 경영의 확립’을 내세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충남도가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
또, 하위 직급 비율을 77%로 과하게 편중 시킨 것과 관련 ‘정원정책은 규정에 따라 근무내용, 채용 필요성, 인원, 사무량 등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하위직급 비율을 기존보다 15%이상 늘려 인사적체, 사기저하, 이직률 증가 등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화정책과의 독단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인 충남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3개 기관과 문화정책과가 참석한 협의테이블에는 11명중 7명이 공무원이고, 노동자 3명, 노무사1명으로 구성돼 있어, 통폐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충남도 문화정책과는 사용자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제규정 전부개정안의 변경을 직접 작성해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명백하게 기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외에도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행정갑질 문제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예상하는 독소조항이 일방적으로 추진 결정된다면 충남도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 촉발될 것이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가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주장하며 규탄에 나섰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조정하는 통.폐합과 관련 진통이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소통부재’였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