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예타 제도와 관련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갈했다.
김 지사는 24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서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삼성 투자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산공항과 관련 예타 문제를 언급하고 ‘두 가지 방법이면 확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500억 원으로 설정된 예타 관련 법안을 상향 조정해 1,000억 원으로 발표가 되면 예타 대상이 자연스럽게 아닌 것이 된다.’고 밝히면서 예타 기준 현실화 반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다.‘면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지금 지방에서는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논란을 보면서 그런 교통편의 자체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KDI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다.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 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