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산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과 관련 ‘추진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고 나섰다.
도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9일 오후 1시 2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남 주요 SOC현안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도는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500억여 원을 투자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서산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지난 2017년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경제성(B/C) 1.32와 총 사업비 509억 원으로, 경제성 및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예타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위원들이 적자 운영 등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예타 제도와 관련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갈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김태흠 충남지사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근본적 개선 필요’-2023년 4월 24일자 보도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서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5일 삼성 투자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산공항과 관련 예타 문제를 언급하고 ‘두 가지 방법이면 확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서산공항 건설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8년 서산공항 개항 시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이날 ‘서산공항 사업 추진 의지 확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공항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서산공항 건설 예타 탈락과 관련 성명을 내고 ‘충청민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