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3·4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4차 수정안 제시에도 격차는 1400원으로 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 4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4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8% 많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3차 수정안으로 9720원, 4차 수정안으로 9740원을 제시했다. 9740원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어 오늘 열린 회의에서 격차를 140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13일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차기 회의에서 노사 양보를 거듭 요구한 뒤 격차가 일정 범위 내로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에는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제시 뒤 노사에 해당 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구간 내 단일안을 정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며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사용한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는 공식은 최저임금 결정산식으로 타당하지 않고 문제가 많음을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을 비롯 노동계에서 지속 제기해 왔다”며 오늘 수정안에서도 20원 인상안을 들고온 사용자측은 사실상 동결을 고집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머니투데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9,800원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공익위원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이 고위인사가 누구인지, 해당 경제지와 확인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상당한 혼선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오른 물가가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고위인사의 말처럼 2년간 사용된 결정산식으로만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고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입범위확대로 인해 임금인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성별임금격차는 물론,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 될 것이고, 최저임금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