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노사 표결 끝에 9,860원으로 최종 의결된 가운데 노동계가 ‘결국 답정너’라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 제출과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표결을 통해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번 인상률 2.5%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인상률은 10.9%→2.87%→1.5%→5.05%→5%이다.
이날 표결 뒤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국 '답정너'로 끝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심의 진행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 취지와 사라진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밝혔다.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017년 대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7년이 시간이 지난 2024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공공요금과 물가는 폭등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2024년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했고, 윤석열 정권의 명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은 한통속이 되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를 생존의 위기로 내몰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된다.
/이찰우 기자
